부산지부

부산지부(회장 신성호)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부는 최근 긴급 의장단, 감사단, 고문단, 집행부, 15개(군) 회장·총무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과 관련 의료비 진료 내역 자료 제출을 강력히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부산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개인정보유출 우려 ▲현재의 소득공제 증빙발급 시스템 원활 ▲의료기관의 형편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의료기관의 경우 영수증 발급보다는 진료업무에 충실 ▲환자 개개인에게 확인 절차 필요 ▲국민 계층간 갈등 조장 ▲공단은 본연의 업무 충실할 것 ▲공평과세를 위한 올바른 정책 구현 등의 8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환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공단을 경유해 발급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부는 환자 개인 정보 유출 등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이기에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부는 또 전산 및 행정업무 급증우려와 관련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청구마저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실정인데 영수증발급만을 위해 또 다른 전산프로그램에 급여, 비급여까지도 재입력해야 한다면 회원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전산업무의 해결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는 “90% 가량의 의료기관이 의료인 1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또 이를 급여, 비급여로 구분해 입력하고 환자 요구시 영수증까지 발부해 줘야하는 이중 삼중의 반복적 일에 대한 비효율성과 이 과정에서 오는 진료 이외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자칫 진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부산지부는 “현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먼저 바로잡고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근로자와 같이 여러 공제혜택을 주도록 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 자연스러운 소득 투명화를 통한 공평과세를 이끌어야한다”며 올바른 정책 구현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