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내용…법 개정안 만들 것”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 의약단체장과 면담서 밝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올 연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대처하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장동익 의협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 회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를 방문, 재정경제위원장인 정의화 한나라당(부산 중·동구) 의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국민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사전고지나 동의없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이러한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터무니 없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면서 자신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이냐”며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따라하지 못한다. 안하면 그만이다. 결국 의료인들의 협조하지 않아 안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거부 발언은 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의료인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료인 단체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단체장들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별도의 모임을 갖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 다시 만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계 단체는 이날 저녁 실무자들이 참석한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