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는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하며,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불방식의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은 “다른 나라들의 예로 볼 때, 행위별수가제에만 의존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대신 필요에 따라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지불방식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행위별수가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평원은 수가수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수가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부분에 대한 수가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지불단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수준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을 앞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지불제도 자체의 인센티브 구조나 성과만을 보고 특정제도를 선택해서는 안되며, 그 지불제도가 적용될 의료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불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개편과 수가수준의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함께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