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구성서 치협·한의협 관계자 배제

도입된 지 30년을 맞고 있는 건강보험을 시대변화에 맞는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나 치과계는 또다시 위원구성에서 홀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초기에 치과계 인사가 위원구성에서 배제된 경우처럼 정부 및 공무원들이 치과계를 보는 인식이 낮은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는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공단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심평원 원장)가 구성돼 있다.
치과계에선 차세대 혁신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에 위원참여가 배제된 채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가운데 특히,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차 위원장을 비롯해 7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 7명의 위원과 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9명의 자문위원에는 복지부, 예산처, 재경부 등 정부 관계자가 4명, 민노총 1명, 경총 1명, 의협 보험이사, 병협 보험위원장, 약사회 보험이사가 포함됐으나 의사의료인 단체 가운데 치협과 한의협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동태적 분석 ▲국민의료비 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최적 분담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 확보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방안 등 7대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제도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혁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2007년을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