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저지 건의·결의문 채택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산하 최대 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가 복지부 정책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강력한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6일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과 ‘의료법 개악 저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성옥, 의사회 경만호, 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공동이름으로 발표된 건의문에 따르면 ▲각 중앙회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와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즉각 탈퇴하는 한편 대화 자체를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회는 이번 의료법 개악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퇴진과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개악의료법 최종 법안을 발표할 경우 3개 의료단체 중앙회는 즉시 공동 휴진은 물론 휴·폐업 불사 등 투쟁수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의료법 개악에 대한 실상 등 대 국민 홍보도 공동으로 전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대 정부, 대 국회 등에 보내는 강도 높은 ‘의료법개악 저지 공동 결의문’도 함께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3개 단체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사상 유례없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5개 결의안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 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악이 철회될 때 까지 유시민 장관의 퇴진운동, 단식, 휴진,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법개악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의료법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발표하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키 위해 의료계가 주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법개악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정당의 대선 후보는 국민이름으로 낙선운동에 앞장서고 ▲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개악을 추진하면 그 모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