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둘 것을 왜 애꿎은 구강보건팀만 없애고 가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한 복지부 출입기자가 유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3일경 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 폐지가 포함된 조직개편안에 최종 결재한 바 있는 유 장관이 결재 18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구강보건팀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다.

청와대에서도 유 장관의 발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으며,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됨으로써 사퇴가 확정,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치과계 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갈 거면 그냥가지 왜 구강보건팀을 없애고 가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치협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훗날 치의학사는 2007년의 대한민국을 구강보건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이를 주도한 유 장관을 국민구강보건에 관한한 최악의 장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도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유 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를 볼 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퇴임을 계기로 유 장관이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치가 포함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 장관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복지부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예방치학 교수는 “조직개편에 대한 정당한 논의요구를 무시한 복지부는 즉각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국민구강건강 향상 대책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유 장관의 후임으로는 변재진 현 복지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치과의사인 이재용 공단 이사장,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