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외 업무 폭주 개원가 ‘푸념’
정률제 도입·의료현황 신고 등 행정 부담 가중

“내가 치과의사인가, 행정의사인가?…”
요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푸념이다.

7월이 되면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등 갖가지 제도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8월에는 정률제 도입, 의료현황 신고 등이 예정돼 있어 날이 갈수록 진료 외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요즘 치과의사들의 현실이다.
최근 가장 큰 불만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공단 지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점이다.
최욱 울산지부 보험이사는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단의 업무인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켜 요양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개원의는 “EDI 등이 도입되면서 전산화가 많이 이뤄져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원장들의 불만이 많다”며 “정부가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많은 업무를 개원가에 떠넘기고 있다. 또 원장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나 유관단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원가에서 적은 인원으로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이어 8월달부터는 외래 본인부담금에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도입돼 행정업무가 또 하나 늘게 됐다.

또 심평원에서는 8월 한달간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히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아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왕재 충남지부 총무이사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하도록 틀을 만들어 원장들을 짜맞추려 한다. 그래도 젊은 치과의사들은 바뀐 업무에 금새 익숙해지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환자보는 것보다 행정 업무가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근본적으로 정부, 심평원, 공단에서 의료인들을 믿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점점 강화될 텐데 정책이 바뀔 경우 정부에서 홍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환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바뀐 정책까지 설명하려니 개원가에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