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치 등이 참여하는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과 관련 “정부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며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축소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 측은 의료급여 재정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한 것과 관련 “주요한 원인은 공급자와 정부에게 있는데, 수급자, 공급자, 정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급자의 문제를 과다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정부는 실제로 본인부담을 하게 될 대상이 소수이고, 그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액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제도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