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일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 시행된 것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률제 전환이 재고 돼야할 이유로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지 않았으며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본인부담 확대정책을 발표하면서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 재고와 의료이용 적정화,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들어 제도 시행이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중증 환자나 아동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