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설립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 의료 효율성을 제고, 임상지침 개발과 보급, 신 의료 기술평가에 대한 각종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와 부속건물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토록 해 추후 의료원의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함에 따라 공공의료의 효율성 향상과 의료 만족도를 높여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을 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하는 것과 관련, 의료원 노조와 한국노총 등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전문종합요양기관으로 특수법인화 될 경우 공공성 약화 우려가 있고 ▲타 기관의 경우 특수 법인화 이후 비 정규직의 확산 사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 법안에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 재직자는 그대로 임용된 것으로 해 기존 직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에서 국립이지만 일반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이 장기적으로 발생, 신분 불안 등을 느낀 노조의 강력 반발로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을 신호탄으로 다른 국공립의료원의 특수 법인화 추진도 가속도를 낼 수 있어 의료원 조직의 동요가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