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우려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20여년간의 길고 지루한 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의사의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