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조정 여지 있다” 결론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초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토록 의뢰한 바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총 민간소비지출 4백53조원 중 60%에 가까운 2백5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하자,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도 1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전년 동기 대비 80%가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이나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현재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대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한 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인하와 함께 업종분류의 단순화 시책이 정착되면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가맹점과 관련해서도 수수료 인하 여건 형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