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환산지수로 누구는 계속 손해를 보고, 누구는 계속 이익을 봤다. 단일지수로 인한 과거의 경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이다.”
공단 협상팀(이평수 이사, 김경삼·김일문 실장)은 지난 8일 치과와 1차 수가 협상을 마친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혀 과거의 불합리한 환산지수 결과를 이번 환산지수 산출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그동안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인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수가로 인상을 이어왔던 일부 단체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반대로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이번 협상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또 환산지수 산출 시 ▲비용(인건비와 물가)의 변동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수익의 변동 ▲기관수와 병상 등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평수 이사는 또 적정원가 보상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 등 필요 이상 크고 화려하게 하는 공급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아울러 “공급자와 보험자의 입장 차이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며 “공급자는 파이를 늘리라고 하지만 100조원으로 커져도 공급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양자 간 추구하는 방향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의 시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조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