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방위 조사 착수
유명 제약회사 10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 및 수가 단합여부 등과 관련 전방위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수 천 억원대 로비를 해온 유명 제약회사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치협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지부 등 치협 산하 지부에 직원들을 파견, 보철수가(비급여수가) 단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KBS 라디오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 도매상 등은 얘기하지 않고, 제약사만 얘기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병원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업계에 이어 치과계 조사를 마친 공정위가 결국 병원계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는 사실상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되는 셈으로 한의계의 경우도 공정위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정위 조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큰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치협 산하 일부 분회 등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책을 잡힐 수 있는 문건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크다. 한편 공정위는 병원 등에 약 납품 로비를 벌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등 적발된 제약회사와 관련,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