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후 심사소위 회의…한나라당 전원 불참
보건의료계 단체 추후 국회 일정 ‘주목’

법률안 재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 정책을 바꾸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을 처음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2일 회의를 소집 했으나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전원이 불참,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인 강기정, 장향숙, 양승조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362개” 라면서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제안하고 한나라당 소위 의원인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 의원의 참석을 촉구했다.
그러나 5일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법안소위 개최와 관련 참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개최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17대 국회 회기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계류 중인 상당수 법안의 자동폐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로 잡혀 있어 2007년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2008년도 예산안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후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겨져 있으나 총선을 2달여 앞둔 상황이어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 같은 국회파행은 의료인들의 집단시위까지 야기했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에게 불리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우려하고 있는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어서 추후 국회 일정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