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여할 경우 복지위가 국민과 시민, 환자 입장보다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최근 “18대 총선 결과 의사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1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이들이 모두 복지위로 가면 11명으로 상임위 다수를 점하게 된다. 보건의료 공급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장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특히 이 경우 환자들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령은 통과되기 어렵고,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등은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에 “복지위 정원 20명 중 의료공급자 출신 의원이 5명을 넘지 않도록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18대 총선에서는 의사출신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2명, 한의사 1명 등 보건의료계 인사가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입성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