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원 보고서

보다 안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통일, 남북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단계적 통합이 준비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기춘·박종연·이용갑·문성웅·이철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1):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기춘 연구원 등은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통합보다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급작스런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대량 실업사태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혼란, 이에 따른 북한 지역 노동력의 공동화, 남한의 주택, 의료 등의 사회문제의 격화 등으로 복지욕구가 팽창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곧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 등은 또 “이질적인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 후 남북한 전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북한지역에서의 의료 욕구 및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 의료보장을 정착시키게 되면 치료에서 혹은 사회보장 불평등으로 인한 인구 인동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 등은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통합을 위해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통일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통합을 위한 모형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민간단체, 정부, 학계, 산·학·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 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제도 면에서는 북한이 다소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 복지수혜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국가체제의 특성에 따라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법제화해 전 인민에 대한 ‘전반적 무상치료제’, 치료와 예방을 중시하는 ‘예방의학제도’, 무상치료와 예방의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별 ‘의사담당구역제’를 핵심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급여혜택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북한의 의료보장은 의료인력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및 계층 간의 의료혜택 차별화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고난의 행군 전후부터 발생한 보건의료체계의 마비와 붕괴를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