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교수 주장
미국의 최고병원들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며, 의료민영화 등 영리병원 정책이 추진되면 소규모 개원의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18대 국회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주주들이 병·의원들에게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도록 독려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와 서비스 질 감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밝혔다.

진료비 증가는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보장부문마저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역할 축소는 결국 민간보험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병원 폐쇄와 합병 현상이 발생, 다수의 중소병원이 파산하고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의료 소외지역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 관련 노동자 실업 증가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지난 2005년도 US News & Report에서 발표한 2005년 미국 베스트 병원 분석 결과 랭킹 14위까지 영리병원이 한곳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영리의료병원 도입에 대한 일부 의료인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으로, ▲1위가 존스홉킨스병원 ▲2위 메이요 ▲3위가 메사추세츠 병원 ▲4위 클리브랜드 클리닉 ▲5위가 UCLA 메디컬센터 ▲공동 6위로 듀크대 병원과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 순 이었다.
베스트 병원 14위까지의 이들 병원들은 모두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비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만큼, 비 영리병원에 비해 환자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소비자 리포트의 분석결과에서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 수익의 90%를 환자에게 사용했으나 영리법인은 79%만 투자,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 배당금으로 할당됐다.
이는 결국 영리의료병원의 서비스 질을 낮춰 결국은 우수 병원군에서 탈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교수는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이 추진되면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현재 의료급여제도와 같이 몰락할 수 있고 비싼 보험료로 인해 상당수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도 거대자본인 보험회사에 종속돼 종업원화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경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