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심포지엄 ‘성료’
이명박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중 하나인 의료민영화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은 진료비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선진화·산업화 정책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윤 서울의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과 능동적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며 “그러나 둘 중 하나(의료산업화정책)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 결국 국민의 불신과 ‘의료괴담’을 초래했다”며 신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은 “18대 국회는 복지의 가치를 복원해 일부 취약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의료영리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한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공공재인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산업화의 개념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며 “의료산업화 정책은 이미 2~3년 전부터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병원들이 진료비 외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