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회

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시민단체들과 노동계가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미래와 나눔의 구강보건, 행복한 치과의료’를 주제로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참여연대, 참학부모회, 건치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치과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도 함께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은 “국내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도 열악하지만 치과분야는 계속 방치되거나 배제돼 왔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구강보건수준이 열악해져 결과적으로 치과진료비가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등 의료 불평등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국장은 먼저 주요 비급여 항목의 일괄적 급여화를 우선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스케일링, 노인틀니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한데 묶어 포괄적인 급여화를 정부에 제시해 단일 항목을 급여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려했던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자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 진료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민, 공급자,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구강건강을 위한 전담부서 하나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예방중심의 진료가 국민구강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