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 초래”
제주지부, 영리법인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제주지부(회장 부기은)가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제주도의회 및 각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부는 제주도 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다른 사안들과 함께 묶여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난 7일에는 도의회에, 지난 20일에는 각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주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의 예로 보듯이 이윤 추구를 위한 과다 경쟁, 과잉 진료, 비보험 유도 진료 및 진료 왜곡 현상을 초래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확률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부는 또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거시 경제적 분석과 사회적 영향 정도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더 조사해 다른 법안과 분리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에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이미 포기하기로 약속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의 없이 의안의 명칭만을 영리법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다시 의회에 상정한데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또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허용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커다란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며 “모든 이익들과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관련 법률에 관한 의결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권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