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보·민간병원 참여해야”
‘공공의료 발전방향’토론회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와 함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건강연대와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이상구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는 “현재의 의료체제는  외양만 부풀린 민간의료기관들끼리의 과열 경쟁 속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실제 갖고 있는 진료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선진국 수준에 심각하게 못 미치는 병상수를 가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예산을 국가 기본 예산으로 편성,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재정확보의 사업적 방안으로 현재 국립의료원 부지를 개발 매각할 경우 1조5천억 정도의 재정확충이 가능하고 순수익만 8천여억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립의료원의 기능강화 및 국가 전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민간병원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하거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각종 공공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공익성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인력 및 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직속의 공공의료사업본부를 신설해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인력 교육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은 “지역 거점병원 평가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증가하고 낙후된 곳은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 만큼 운영효율성을 떠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병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의료기관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