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 지정제’ 그대로 유지
영리병원 도입 “연구용역 결과 후 의견수렴 거쳐 결정”

정운찬 총리·전재희 장관 답변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 등 의료 개방 정책의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재 확인 됐다.
또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 되더라도 현재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병원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대정부 질문과 관련 “당연 지정제는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앞서 수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당연 지정제는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 현재 찬반 양측의 과잉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의료서비스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장관도 이날 답변에서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 법인의 허용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당연 지정제 폐지는 불가하고, 민간 보험은 비급여 부분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으로만 인정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장관은 “영리법인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비영리 의료기관들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