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빨간불’
보장성 강화 영향… 월평균 3천억 적자 예상

올해 11~12월은 보장성강화 영향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로 월평균 약 3천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말은 약 1천5백억원 수준의 건강보험재정만 남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도의 경우도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정체와 인구고령화, 보장성강화,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 증가로 보험재정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도 1~10월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7천4백63억원 흑자로 누적액 3조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10월(당월)은 9월에 비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3백81억원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예산액(4조8천3백7억원)의 86%이상을 이미 당겨 수납해 전월대비 3천6백59억원이 감소했고, 보험료 등 수입도 추석명절 영향 등으로 7백2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에 비교해 볼 때 총수입은 8.7%(2조1천2백3억원), 총지출은 12.0%가 증가(2조7천5백67억원)했으며, 보험급여비 지출은 12.5%(2조7천4백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수입 등은 6.3%(1조 2천9백84억원)가 증가했다.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공단은 올해 11~12월은 보장성강화 영향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로 월평균 약 3천억원 내외의 적자를, 연도말은 약 1천5백억원 수준만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험급여비의 청구·심사 등에 따라 2일치 지급분(약 ±2천억)은 상시 변동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연도말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