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늘려야 안정화”
치협 등 6개 의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높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고급 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4천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의료단체들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재정확충보다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계속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제도를 보완해야지 공급자 한쪽의 희생만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오는 2011년 12월이면 만료될 예정이라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담뱃세와 주세 등에서 나오는 수입을 계속해 건보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