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이 지난 5월 22~23일 진행된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가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올해는 의정 갈등 사태로 말미암은 지표상 이상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이를 원만히 해소하려면 밴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각 단체 모두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차 협상에서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밴드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치과 유형이 처한 현실을 명료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악화하는 치과 현황과 같은 전망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등의 세부 분야까지 실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건보공단 자료와 함께 통계청,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 자료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은 올해 나타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상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GR 모형은 유형별 수가인상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가름하는 주요 지표인데, 의정 갈등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표가 흐트러지며 모든 유형이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공급자단체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특히 밴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 온 병원 유형이 의정 갈등으로 올해 SGR 모형상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자, 그 영향으로 타 유형의 협상에 큰 경색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협상 후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는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로 인해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시장까지 무너진 상황으로, 병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건보공단에 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이사는 “이번 사태로 치과계뿐 아니라 모든 유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밴드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밴드를 무작정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설유석 보험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밴드”라며 “밴드 확대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커질지는 알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는 치과계 및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달했으며,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차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 2차 협상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로 각 유형이 밴드 확대를 요청했다. 의협은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 밴드가 대폭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병협 또한 “병원의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 타 유형과 협력해 밴드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