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처우 제자리…치대생 현역 입대 2배

  • 등록 2025.08.27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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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9명, 올 최고치 예상
근무기간·보상체계 열악 주요인
의료취약지 구강서비스 소멸 우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째 정체된 가운데,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치대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 취약지의 구강보건서비스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지가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의·치·한의대생 현역병 입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대생 현역병 수는 지난 2023년 18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2배 이상 훌쩍 뛰더니 2025년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만 22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치대생 외에도 의대생(2023년 267명, 2024년 1363명, 2025년 상반기 2162명), 한의대생(2023년 34명, 2024년 40명, 2025년 상반기 21명) 모두 현역 입대가 상승 추세다.


이 같은 추세의 원인으로는 공보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복무기간과 보상 체계가 현역 대비 불리하다는 점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중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공보의 기본급은 2025년 기준 216만3900원이다. 지난해(204만1400원)에 비해 약 6% 상승한 수치긴 하지만 동기간 병장 급여는 20%(125만 원→150만 원) 상승해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공보의 복무기간은 4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육군 현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조금씩 단축되며 현재 18개월이 됐지만, 공보의의 경우 1979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36개월(3년)로 변동이 없다. 심지어 1~2개월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보의는 육군 현역의 2배가 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실제 본지가 치대생 844명을 대상으로 한 ‘치대 졸업 후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병 복무’를 선택한 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3년 동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건 사실상 경력 단절과 마찬가지이므로”, “공보의 선택 시 30대는 돼야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다는 회의감” 등으로 긴 복무기간에 대한 거부감이 현역 입대 선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대생 A씨는 “과거에는 보건소 방문 환자가 많아 공보의로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환자가 많지 않아 공보의로 3년을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치대생 B씨는 “현역병의 월급 인상, 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의 처우 개선으로 인해 공보의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며 “또 공보의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데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공보의도 본인의 연고지를 기반으로 배치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공보의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이어져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구강보건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편입한 치과 공보의는 185명으로, 2023년의 249명보다 무려 25%가 줄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측은 “현역의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동안 공보의는 변화가 없었다. 또 월급 인상과 달리 진료장려금은 7년 동안 동결”이라며 “최근 인원 수급 어려움으로 치과 공보의가 한차례 감축이 됐는데, 지속되면 지역 구강보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의학계 이슈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지연됐지만, 최근 상황 변화를 계기로 논의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만 조정된다면 절반은 해결되는 셈인 만큼, 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장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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