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및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자리했다. 이어 의약단체에서는 이정우 치협 협회장 직무대행,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각 대표가 참석했다.

# 치과 정책 소외 지적 지원책 요청

특히 치협은 치과가 상대적으로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개원 시장 포화로 인한 불법 덤핑 치과 및 광고 난립, 보조 인력 수급난 등 시장 불안정성에 관한 실태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치과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 거시적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계는 태생적으로 낮은 급여 환경에서 시작돼 현재에 이르렀다. 때문에 수가가 인상돼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매년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치과는 이러한 취약한 보장성에 더해 시장 변동성과 비용 상승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국제 정세상 충격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치과계 내부는 불법 덤핑치과 확산, 과도한 광고, 과열한 개원 경쟁, 보조 인력 수급난 등 복합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 정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뿐 아니라 각 의약단체 또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특히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보부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확보, 협상 및 계약 절차상 불공정 해소 등이 거론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올해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밴딩 폭을 더욱 확대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유경하 병협 회장은 “현재 병원은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수가체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행 수가 모형은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며 “한의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약사회 회장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출 억제가 아닌 합리적 투자”라며 “약국이 필수 보건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 더욱 높은 파고가 일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해, 추가 수입 재정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이사장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 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협상은 오는 11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월 29일 본 협상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