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을 위한 첫 번째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협의 제1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 협상)이 지난 11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 건보공단에서는 김남훈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박지영, 박종헌, 전영숙 단원이 나섰다. 이어 치협에서는 마경화 협상단장(부회장), 김수진, 노형길, 권태훈 단원이 참석했다.
# 개원 질서 파괴, 수가 인상으로 해소
이 자리에서 치협은 덤핑 치과와 불법 광고 등으로 현재 개원 질서가 파괴됐으며, 특히 동네 치과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와 비급여 모두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수가 인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치과 유형은 개원 질서가 파괴됐다. 때문에 오로지 수가 협상, 환산 지수 인상만을 목매어 기대하는 동네치과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 단장은 “이는 치과 1차 의료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 구강건강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올해 수가 협상은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치과 유형 외 올해 수가 협상 전반에 관한 제언도 있었다. 특히 마 단장은 필수 의료 비용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겪는 유형이 없도록 건보공단의 배려를 요청했다.
마 단장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잡을 것도 마땅치 않을 때 한 번쯤 손을 놓는 것도 괜찮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있다. 이번 수가 협상은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먼저 치과 유형이 처한 문제에 공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한 수가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올해는 BAP 모형과 같은 새로운 도구도 추가소요재정(밴드) 설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P 모형은 MEI(의료물가지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비합리적 상승분은 제외하는 균형 조정 가격 모델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협상단장은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적정 수준의 수가가 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유 있는 밴드 형성돼야 기대”
치과 경영난 전달 불구 협상 난항 전망
1차 수가협상 후 치협 수가협상단은 전반적으로 난색을 표현했다.
치과 유형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3.2%라는 비교적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은 데다, 최근 들어 진료 횟수가 늘고 또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300%가 적용되며 늘어난 급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밴드가 여유 있게 형성되지 못하면 난항을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치협 수가협상단은 필요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하고 큰 틀에서 남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부회장은 “밴드가 여유 있게 형성돼야 치과 유형도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건보공단은 재정상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치과는 주 5일로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젊은 치과의사도 개원 시장에 진입하고 자리잡기에 너무 힘든 시기라는 점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이어질 2차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