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직면한 현안과 위기는 법적 소송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적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3만여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치과계 숙원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회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34대 치협 집행부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4대 치협 집행부가 지난 5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난 8일로 임기 100일 째를 맞이했다. 그간 34대 치협 회장단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이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34대 집행부 임원 29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의 혼란 속에서도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하 임원진은 임명 당일부터 치협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으로부터 취임 100일의 소회를 들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예기치 못한 혼란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직무대행에 취임하며 가졌던 단 하나의 원칙은 ‘치협 회무는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었다. 직무대행으로 단순히 자리를 지키거나 최소한의 행정 결재에만 머무르는 소극적인 태도는 치과계와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 판단했다”며 “직무대행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제도적 한계와 안팎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인천지부장으로서 지역 회무를 이끌었던 경험과 31대·32대 전국지부장협의회 간사 경험을 바탕으로 치협 내부 불안정 해소와 시급한 현안 해결에 우선 집중했다”고 밝혔다.
34대 집행부가 처음 해결한 현안은 지난 5월 19일, 의협과 함께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다. 같은 날 국회 복지위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현행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 처리하려던 것을 국회 앞 거리 시위로 막아냈다.
또 2027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을 2026년 대비 0.6%p 오른 2.6%로 타결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 6월 5~6일 열린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과 구강돌봄 포럼, 기자재 전시회 등도 짧은 준비기간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 회원 위한 현안 해결에 집중
이 직무대행은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개원가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사사로운 오해나 부담감은 뒤로하고 오직 치과계의 실익만을 바라보며 버텼다. 시급한 현안 해결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먼저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해 과잉·부실진료로 이어지는 덤핑광고 척결 필요성을 국회에 알리는데 적극 나섰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발맞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저수가 유인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알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치협 자체 회원 규제를 위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같은 치과계 현안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연속 면담을 통해 계속해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할 보건소 고발을 강화하고, 34대 집행부에서 신설된 미디어국을 통해 덤핑치과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한 고발영상 및 대국민 공익광고 영상을 배포, 2~3일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넘길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의과·한의과와 비교해 늦춰지고 있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국회, 정부와 소통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를 주축으로, 치협 정책연 의뢰로 관련 수가 연구를 맡은 대한노년치의학회와 협력해 수가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등 여러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치과주치의제도의 현실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구강 관리’ 항목 점수 상향 등 치과계 현안을 국회에 적극 알리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네치과의 건전한 개원질서를 파괴하는 덤핑광고, 문제 치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보조인력 구인난을 비롯해 의료분쟁, 노무, 경영 등 회원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직무대행은 회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할 회무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본안에 대한 사법 절차와 별개로 회원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회무 정지는 막아야 한다. 특히, 회무를 실행할 임원진 마저 직무정지가 되면 치과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치협의 회무는 3만여 치과의사의 생존권이자 구강보건정책의 근간이다. 이를 막는 단체행동 등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한다. 회원 여러분이 34대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