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치과계가 이번에는 방문치과진료 지역 모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가 및 보상 체계의 합리적 책정과 의사 및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연결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 지역모델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김순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등 내외빈과 위현철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체계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제안’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재설계와 요양병원 방문치과진료 필요성(재가·요양시설·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합 구강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인필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치과)이 ‘제도화 이전, 현장에서 바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실제’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이 ‘Care-giver가 알아야 할 노인구강관리’에 대해 각자가 본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홍섭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저작, 삼킴 등 구강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구강노쇠, 영양저하, 근감소증, 신체노쇠 등을 단계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 치과 진료가 외래 중심의 치료적 개념이라면 방문치과진료는 완화·관리 중심의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치과계가 조속한 시범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정착된 시스템 안에서 바꿀 부분들을 찾는 한편 다학제 팀 접근을 통해 장기 요양으로서의 확장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증폭해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근 원장은 “환자는 재가, 시설, 요양병원에 다 해당되는데 제도 자체는 분절돼 있고 정보도 흐르지 않는 등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며 “10년 전 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선택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필수 영역에서 반드시 치과 단독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구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표준화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체제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속적인 구강 돌봄이 가능한 진료 체제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지역 치과의사회 정책 주도 절실

세 번째 연자로 나선 박인필 원장은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다학제 연결의 제도화”라며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치과의사와 연결될 수 있다면 방문치과진료에 있어서의 안전이라는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며 “재택의료센터와 꼭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통합 돌봄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환자 돌봄 환경에 대해 잘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 진료를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또 “해외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문치과진료에 있어서 지역 치과의사회가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에 더해 지역 필요에 맞는 보완 설계를 하는 주체로서 정책 주도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 보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집단에서 제공한 적이 없고 또 제도나 수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부회장은 “구강 스펀지 활용법, 또 최근에는 석션이 내장돼 있는 칫솔이나 스펀지 브러시 등이 많이 상품화돼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수가나 평가 지표 내에서 구강 관리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ICT 활용 비대면 면담 등 도입 필요”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장, 이의기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장애인건강팀장,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 이희용 원장(부천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성희 치과의사(성남시 보건소), 이수정 교수(용인예술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패널토의에서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향후 시범사업과 본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조언들이 제시됐다.

특히 방문치과진료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 수가 체계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연계 필요성, 진료실과 같은 의료법 체계의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좋은 제도가 시작되더라도 치과의사들이 치과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따라서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가 보상이 전제돼야 하고, 아무래도 치과에서 진료할 때 보다 안전사고나 불확실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어 “방문치과진료에 나가 관리 중심의 행위를 했을 때 환자가 응급실을 간다든지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만큼을 건보가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서 환자 부담을 낮춰주고, 치과의사에게는 좀 더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또 구강노쇠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치면세마 같은 새로운 건강보험 항목이 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희용 원장은 “치과의사가 매번 현장에 나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대상자 면담을 한다든지 혹은 진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치과의사의 관리 계획 하에 보조 인력들이 나가거나 나가기 전에 어떤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 나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문치과진료 다음에 전문적인 예방관리와 일상 구강 관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이성희 치과의사는 “방문 보건 의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노인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중증 장애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보건소와 지역 치과의사회, 2·3차 병원 간에 공식적인 의뢰나 회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유도할 유인책과 향상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현행 의료법 체계, 현장서 무너지면 안 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가 체계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또 방문치과진료 현장이 열악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현재 진료실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법 그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또는 스탭 간의 관계가 시설 현장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이 체계가 진료실 밖이라고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현철 경기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씹고 말하고 삼키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면 이는 단순한 구강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영양과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존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강 건강과 방문 치과 진료는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사각지대를 함께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는 "치과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됐지만 정계나 학계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해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문 진료 치과 진료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오늘 토론의 목표인 만큼 통합 돌봄의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이제는 의료와 요양 돌봄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현재 방문 구강 관리와 재택 치과 의료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과 대상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방문치과진료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