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에 방문해 진료를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치과를 방문해 진료를 요구했다. 이에 치과 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이에 격분해 큰 소리로 진료를 요구하고, 환자 대기실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행동을 했으며, 경찰의 경고를 받고 병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편의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면서 “다만, 사과와 함께 장래 다시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치과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