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공식 유튜브 채널 ‘크다(KDA, 구 치의신보TV)’의 저수가·덤핑 치과 관련 보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16일 저수가·덤핑 치과 측이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소송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치과 측은 치협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영업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보도를 작성·게재했으며, 기사에 언급된 치과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상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해당 보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 보도로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언론사도 동일한 사안을 보다 강한 논조로 보도해 왔으며, 환자들이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 역시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보도를 두고 또 다른 치과 측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치협이 지난 9월 열린 2026 회계연도 제5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공익 보도 영상에 대해 특정 치과 원장이 치협을 상대로 소송한 것과 관련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지 개별 유튜브 콘텐츠나 개별 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아니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우시택 이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형 치과는 덤핑과 이벤트 같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치한 후,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장형 치과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 환자들의 피해접수로 시작한 치협과 공식 채널 ‘크다(KDA)’의 보도는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과 환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회의 당연한 공익적 책무였다”고 강조했다.
우시택 이사는 이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치협 법제위원회는 이번 재판을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공익 보도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