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주수호 의협 회장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 15일 당연지정제 폐지를 두고 주수호 의협 회장과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를 진행, 주 의협 회장은 폐지 찬성 의견을, 유 전 장관은 폐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회장은 “현재 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의학적인 전문적인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자동차보험을 예로 제시하면서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책임보험을 강제로 다 가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다 가입하길 원하면 가입해주도록 돼 있는 것처럼 의료에서도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단일보험자가 있어서 안된다는데 그런 면도 일부 있다. 그러나 복수의 보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민간보험회사가 진료비나 진료행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하느냐, 민간보험회사가 하느냐, 그런 차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건강보험은 손을 대서는 안된다”며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지금도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손보사에서 몇십년 전부터 팔아왔고 생명보험사가 최근에 팔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거운 질병에 대해서 암 등 중점질환에 대해서 정액제로 해서 비급여로 되도록 키워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안성모 후보와 이수구 후보 모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