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후보 핵심 공약 발표
기호 2번 이수구 협회장 후보는 ▲치과의사 자존심회복위원회 구성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구강보건 정책관 설치 ▲의료상업화 저지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을 5개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총 19개항의 선거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 캠프는 이 가운데에서 5개항을 핵심과제로 선정, “5개 핵심과제에 집행부의 힘을 집중시켜 우선 과제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도, 보험공단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가리지 않고 치과의사를 공격하고 언론은 기회만 있으면 교정, 임플랜트 등 비보험 수가에 트집을 잡고 있다”며 “(가칭)치과의사 자존심 회복위원회를 통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치과 때리기에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잘못된 치과 관련 정보에 대해선 곧바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치과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우호적인 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공약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치협 산하에 치과진료 보조 인력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치위생과 정원 증원은 물론 치과위생사들의 평균 근무 연한을 늘이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 관련 법령을 개정, 치과조무사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2만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은 물론 국민구강건강이 걸린 사안이므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구강보건과와 치과의료정책과, 치과의료산업과를 거느린 정책관 상당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담부서 설치 이후에도 공무원들에게 인기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업무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의 과제에서 치협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새 정부 의료정책 기조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정부를 설득해 주변 법률을 정비해서라도 반드시 당연지정제 폐지 등 새 정부의 의료상업화 바람을 저지하겠다”면서 “치협은 일관되게 의료상업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해 왔다. 다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정책 결정권자에게 치과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일각에선 ‘정부 당국자들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억지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당국에 치과계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물리적인 반대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또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 수가협상단을 통해 수가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가협상에서의 제도적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기에 필수진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험재정에서의 치과 셰어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