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새 정부 들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로이 출범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8일 열린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화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하게 중간평가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완키로 했다.
이날 주요 검토과제로는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전자바우처·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 등 지원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 방안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방안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성이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간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