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조신경 손상되면 형사처벌? 치과계 파문 확산

사기죄로 실형 선고 전력 고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은 면허취소 요건 해당 안 돼
불가항력 합병증에 과도한 책임, 치과진료 위축 우려

2026.06.24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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