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당선인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최근 치협과 제34대 집행부 임원 29명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까지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회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임원진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치협의 회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혼란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불법 덤핑치과 척결, 건보공단 수가협상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이는 곧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박영섭 전 후보 외 8인이 치협과 제34대 집행부 임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관련 심문기일 통지서를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소송인들은 소장을 통해 김민겸 당선인의 임원 지명 및 대의원총회의 인준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 “치과계 자해 행위 멈춰야”
치협은 이 같은 법적 소송이 회무 전체를 중단시켜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신뢰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치협 관계자는 “당선무효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당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일하는 임원을 일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치과의사가 일하지 못하는 협회를 만드는 것은 치과계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회장단 직무 정지 상태에도 당면한 치과계의 문제 해결에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임명직 임원들을 몰아내고 협회를 마비시키려는 박 전 후보 측의 이번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 과연 무엇을 위해 협회장이 되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치협은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 이후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과 공동 궐기대회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회 논의 첫 단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 건보공단과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제2차 협상 테이블에서 주말·휴일 진료 증가 등 경영난에 내몰린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공유하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피 말리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정책국을 치무 기능을 강화한 치무정책국으로 재편하고, 법무회원지원국을 새로 출범시켜 의료법 위반 치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치의신보 내 미디어국 확대 신설 등 효율적 회무를 위한 직제 개편도 단행했다.

구강 건강을 의제로 한 대국민 소통에서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특히 올해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경우 포럼과 기자재 전시회를 아우르는 형태로 준비 중이다. 지난 집행부에서 이틀 행사로 기획했고, 시기가 ‘SIDEX 2026’ 직후로 부스 섭외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주최의 행사인 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공적 개최를 위해 34대 집행부 임원들이 회무 동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7, 8차 중동전쟁대응 의약단체 회의를 통해 중동전쟁 이후 의약품·의료제품 수급을 선제 점검했으며, 제47회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총회에 참석, 한국 치과계의 외교 역량을 입증했다.

또 불법 덤핑치과 대처를 위해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성 확인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사다난한 상황에서도 집행부가 전력을 다해 치과계의 대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만약 회무가 전면 중단되면 이에 따른 손실 역시 막대할 것으로 치협은 우려하고 있다.

# “치협 향후 행보 치명적 타격 불가피”
이같은 상황을 접한 일선 회원들 역시 심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치협 회무가 중단될 경우에 새 집행부가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이 중요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특히 당선인 및 선출직 부회장들의 직무 정지에 이어 임명직 임원들까지 회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내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치협의 향후 행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 회원은 “후보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도 하고, 선관위 토론회 중계 때도 소송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모습을 봤다”며 “치과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