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관련 예산 확대를 국회에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진행 중이다.

치과계도 방문치과진료·구강관리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및 관련 예산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자 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이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6월 23일 현재 동의수는 4717명이다.

공동행동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 통합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을 5개년 기준 총 1조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914억 원,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 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7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사회적 사안에 대해 5만 명 이상 동의가 모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구조로, 해당 청원에 대한 의료계,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 2027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재정 확충 동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통합돌봄 사업에 치과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 시범사업 등을 우선 시행하며 관련 예산이 확충돼 가야 한다”며 “재가환자에 대한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면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 통합돌봄제도에서 치과 영역이 확충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페이지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국민동의청원’란에 들어간 뒤 ‘통합돌봄’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