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을 적극 환영합니다.
- 대한민국 구강건강 정책이 국가 핵심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 -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추진해 온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가 기존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된 것을 3만여 치과의사 회원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구강건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및 보건의료 핵심 정책 체계로의 격상·이관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구강보건과가 전격 폐지되며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전담부서 부활과 지위 격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마침내 2019년 11년 만에 독립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재신설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설된 구강정책과가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 산하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와 정부 건의를 통해, 건강정책국에 머물던 구강정책이 치과 보험, 노인 돌봄(커뮤니티케어), 치과산업 및 의료자원 등 실질적인 국가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력히 역설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는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 관리를 위해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 격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보건의료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의료자원정책관 산하)로 이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치협이 20여 년간 추진해 온 ‘구강건강 정책의 국가 핵심 보건의료 체계 진입’이라는 역사적 결실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보건 예방 사업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타 보건의료 분야와 긴밀히 호흡하며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내고, 향후 구강정책부서가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이관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