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발맞춰 방문치과진료의 가시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수립, 관련 수가 산정 등에 있어 정부, 관련 학회와 적극 협력하며 해당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회의가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정영복 정책연 원장, 이상구 총무이사, 조남억 치무이사, 김희진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에서 고홍섭 명예회장(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장), 소종섭 회장, 강경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노치가 정책연 의뢰로 올해 1월부터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6월 25일 중간보고 형식을 띤 공청회를 통해 가시적인 수가 기준을 제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가는 ▲별도의 기계적 처치 없이 진찰‧검사‧상담‧약제 처방을 포함하는 기본 포괄수가인 ‘방문치과진료료1’이 12만4548.12원 ▲스케일링, 발치, 의치 조정 등 행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본 수가 ‘방문치과진료료2’가 14만2421.59원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 등에 대한 포괄수가인 ‘방문구강관리료’가 8만660.61원 등이다. 이 같은 수가 체계는 의과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를 참고, 방문치과진료 각 영역 적정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 보건소가 중심이 돼 재가 환자들에게 방문 건강관리의 일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시범사업에 앞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교육 콘텐츠 마련의 필요성, 시범사업 시행 시 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와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는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행위수가가 설정돼야 하고, 이에 뒤따르는 방문구강관리 등도 치과의사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홍섭 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장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평가항목을 사전에 만들어 실제 사업을 하며 얻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진료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리 대노치 부회장은 “방문 진료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노인 환자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치과 진료나 단순 구강위생관리가 아니라 삼킴‧연하장애 등 구강노쇠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문치과진료 로드맵 마련 박차
이 같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치협은 조만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노치는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 연구’의 마무리 작업과 함께 관련 델파이 조사 진행,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통합돌봄 체계 아래서 방문치과진료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정영복 정책연 원장은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개념과 용어, 현장에서 이뤄질 행위의 실제, 연구 중인 수가 체계를 정리하고 공유한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소통하며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국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