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저수가 덤핑 치과 규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 시행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회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을 만나 치과계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이 직무대행이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것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국회 부의장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이 직무대행은 최근 잇따라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저수가 덤핑 치과들을 일례로 들면서 이들이 환자 유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불법 광고의 심각성을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의료광고에 수가를 적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치과들의 불법적 행태가 거듭되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명확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또는 수가 표방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구 총무이사는 “치과도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 이미 환자들의 알 권리는 충족돼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피싱을 하듯 초저수가 DB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다음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제재가 간절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조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치과 진료의 특성 상 진료 기자재 운반 등 출장비용에 포함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가를 산출해 내고 있다”며 “방문구강관리와 방문치과진료를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