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4대 집행부가 국회를 통해 저수가 덤핑 광고에 대한 가시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치협은 지난 7월 2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났다. 

이어 8월 6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소희 의원, 8월 13일 남인순 국회 부의장, 8월 18일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유력 정계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저수가 대형 치과들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폐해들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소재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불법 저수가 유인광고 피해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 등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규제 조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의 주의를 꾸준히 환기시킨 과정이 이번 국회 질의를 성사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종편 채널이 단독 보도한 강남 대형치과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다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점 및 사후 대책을 질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의 주요 의제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안 질의가 나온 것은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환자 A씨는 첫 수술에서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으며, 이후 두 번째 수술에서 임플란트 10개를 추가 식립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최근 나온 추가 보도에서는 고인이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알리는 등 알코올 의존성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 투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이미 지난해 같은 치과에서 숨진 바 있는 또 다른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 중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는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 중이고,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앞선 사망 사고를 묻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며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치과의 문제를 알리려던 민원인에게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전례와 민원인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정식 민원 접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민원 제기부터 위축되고 현장 점검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이 현 관리 체계”라고 지적했다.

# 치협 “국회 차원 실질적 제재 절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 역시 해당 치과에 대한 조사 여부와 상황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 회의 현장에 참석한 정은경 장관은 “보건소 점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환자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만들 때 환자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치과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정리해 의원실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저수가 대형치과에 대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선 만큼 공론화 이후 대처 방향과 수위에도 변곡점이 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