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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최우선 가치는 신뢰와 공정성”

투명성‧효율적인 감정체계 확립 바탕 역할 강화 최선
감정위원 역량 강화‧전자감정관리시스템 구축 ‘온 힘’
■인터뷰 - 서봉직 치과의료감정원장

“치과의료감정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최근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선임된 서봉직 원장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확립해 치과의료감정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봉직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이 오랫동안 치과계가 필요성을 제기해 온 숙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서봉직 원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정원이 설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현재 법원과 경찰 등의 촉탁을 받아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봉직 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정의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영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전문감정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은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감정위원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감정 역량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개별 감정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감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의 감정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실제 의료분쟁 사례와 감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야별·유형별로 분석해 감정위원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감정상의 쟁점을 분석해 감정기준과 장애평가기준의 개선에도 활용함으로써 감정원이 단순히 사건을 감정하는 기관을 넘어 제도 발전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감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감정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감정 의뢰부터 감정위원 배정, 진행 상황 확인, 결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감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서 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의 존재 이유는 ‘공정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의료감정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며 “분쟁 당사자 누구라도 감정 결과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감정원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 지혜가 감정원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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