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년 2월 종료되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홍보와 함께 본사업 전 현실적인 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제도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건보공단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됐다. 1차 당시에는 2개 지역 초등학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8개 지역으로, 대상자를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 및 위생 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과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충치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 관리 습관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종료 시기까지 6개월가량 남은 현재, 치과계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경우 수가 산정에 있어 실제 진료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의료진 교육, 환자 평가와 검사 및 진료, 환자 구강 보건 교육과 상담까지 개원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전산 입력 등 행정 업무 역시 도맡아야 한다. 심지어 현재 행정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환자 상담 등 서비스 내용은 공단에 입력하는 반면 비용 청구는 심평원에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한 상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살피고 이를 반영해야 개원가의 참여율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개원의는 “내년 2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시범사업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일선 개원의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진료 현장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함께 관련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