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치과의사 배출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8400명의 공급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25% 가량 감축하는 등 선제적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공개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재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국내 11개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매년 700명의 신규 치과의사가 유입되는 반면 은퇴·사망·직업전환 등에 따른 유출은 연 300명 이하로 더딘 것에 주목했다.

실제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는 2010년 2만2083명에서 2020년 2만9419명으로 10년간 33.2%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OECD 22개국 평균 0.6%의 약 4.8배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치과의료 이용 증가율은 연평균 약 1.2%에 그쳐 공급과 수요 증가 속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 결과, 정책 개입 없이 현행 인력 공급 구조와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2025년 약 7000명, 2030년에는 약 8400명의 치과의사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별도의 정책 개입이 없다면 2040년에도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구진은 치대 입학정원을 약 25% 감축하고, 디지털·AI 장비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지속 감소해 2038~2040년께 치과의사 수급 균형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정원 조정 방안으로는 일률적인 감축보다 대학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축을 제안했다. 수도권·대도시 소재 대학은 25~35%, 지방·의료취약지 소재 대학은 10~2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일본은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3380명에서 2470~2482명으로 27% 줄였다. 한꺼번에 감축한 것이 아니라 약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25% 수준의 감축은 국내도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다.

또 정원 25% 감축과 더불어 국가시험 관리 강화,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 유입 관리, 진로 다각화, 지역 배치 유인 등 복합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 2035년에는 수급 격차를 약 1500~2000명까지 줄여 사실상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점이 중요한데, 정책 시행이 2년 늦어질 때마다 수급 균형 달성 역시 약 2년씩 늦어지고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25~2040년 누적 과잉 인력은 약 1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15년간 약 8000명의 치과의사가 과잉·저가경쟁, 진료 행태 왜곡을 경험하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치과의사 수급 문제는 총량 과잉을 넘어 공급 구조의 경직성, 지역 분포 불균형, 개원 중심의 진로 구조가 복합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교육부·치협·치과대학·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책연 홈페이지(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