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가 초저가 덤핑 불법 마케팅 근절을 강력히 천명했다.

지부 측은 ‘GAMEX 2026’ 기간 중인 지난 20일 열린 ‘초저가 마케팅의 그늘과 치과 의료의 본질 : 환자 안전과 의료 생태계는 안녕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 다음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광현 경기지부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본질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초저가 덤핑 불법 마케팅 근절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최근 강남 등지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연쇄 폐업 사태는 가격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과 안전 절차가 무너졌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게 경기지부의 설명이다.

현재의 초저가 덤핑 시장은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3분 박리다매 진료, 생니 발치 및 과잉수복, 무자격자 위임 진료로 손실을 메우고 끝내 돌연 폐업으로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떠넘기는 구조적 파탄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이는 결코 치과의사들의 단순한 밥 그릇 논쟁이 아니다”라며 “의료를 상업적 상품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신체와 치아를 훼손하는 명백한 환자 안전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지부 측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치협의 조사권과 제재권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정 자율징계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SNS DB 수집형 마케팅, 생성용 AI를 활용한 신종 불법 의료 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전면 수사하고 핀셋 규제를 즉각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 당국이 의원급 진정 마취 전담 모니터링 및 안전 장비 기준을 강화하고, 왜곡된 비급여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보상 체계(안전 수가 신설 등)를 마련할 것, 정부가 85% 이상이 개원가에 편중된 기형적 공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및 공공·연구·해외 등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지부는 “최저가라는 상업적 유혹에 맞서 최적화된 안전 진료와 철저한 사후 관리라는 의료의 본질을 지켜내며 국민의 구강 건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