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대한치의학회가 주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후원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신흥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부규 대한치의학회장, 이기준 대한치의학회 부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초안)’ 발표에 나섰다. 류 교수는 2차 계획이 정책 범위를 넓히고 사업을 제도화했지만, 실적 중심 관리에 머물러 서비스 도달과 치료·사후관리 연계, 형평성 개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하고, 이를 보완해 예방부터 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공공·민간 통합 구강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복합 만성 질환의 확대, 구강건강 격차 심화, 데이터·AI·디지털 헬스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3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구강질환 예방·관리 ▲지속 가능한 혁신적 치과의료 체계 ▲함께 만드는 참여형 구강건강 생활 실천 ▲지역 완결형 필수 구강건강 전달체계 ▲미래를 선도하는 공익적 치의학 연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공공 영역만 생각하기 쉽지만, 공공부터 민간까지 아우르는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에서는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과잉 진료 광고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1%로 높게 나타났다. 류 교수는 기본계획 초안에 과잉 광고 관리 강화와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개 토론도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남희 연세대 치위생학과 교수, 김동현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오주연 심평원 일차의료혁신부 부장, 김봉주 서울대치과병원 교수,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 홍수연 치아건강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초안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일부 지표에만 사업이 쏠리고 목표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12세 영구치 우식경험률 악화 원인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달체계에서는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본사업 전환, 표준모델 구체화, 방문진료와 함께 이동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밖에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반 마련, 의료급여 수급 노인 구강검진 등 제도 사각지대 점검, 과잉진료·광고 억제 목표 반영도 거론됐다.

임을기 정책관은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구강보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재원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지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며 “오늘 내용 중 정부 차원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