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치과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일률적인 제재보다 전산 연계 환경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주재로 치협을 비롯한 4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가 참석한 ‘실손 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 회의’가 최근 열린 가운데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율은 47.7%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를 80~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연계율은 약 16%에 그쳐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이 같은 차이가 치과 진료와 실손보험 보장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보철·교정 등 치과 진료의 상당분을 차지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은 일반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료기관 역시 다른 진료과에 비해 실손24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단순히 연계율만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실손24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손24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과 전산 환경이 다르고, 전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역시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손24 참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EMR 업체에 충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원활한 전산 연계가 가능한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아보험 청구 기능을 추가하고, 복잡한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스템 유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닌 보험업법 개정 검토 사항으로, 치협은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과태료 부과 반대 입장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변석민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치과의 낮은 실손24 연계율은 진료 특성과 보험 보장체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과태료 부과에는 절대 반대하며, EMR 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