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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4명이 국가 구강검사 ‘한계’…위촉치의 도입 제시

임상 경험·검사 숙련도 차이 등 국가 통계 신뢰에도 영향
치협, 숙련 치과의사 4개 권역 배치 검토·협력 방안 논의

 

국가 구강건강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중보건치과의사 중심의 구강검사 인력체계를 개편하고, 숙련된 치과의사를 위촉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가단위 구강건강 통계 생산 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지난 10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조남억 치무이사, 최연희 경북치대 교수, 이병진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가 구강건강 조사체계 개편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국가 단위 구강건강 통계 생산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검사를 비롯해 아동·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구강건강 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검사는 전국 4개 권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치과의사 4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마다 임상 경험과 검사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근무 여건도 열악해 안정적인 조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자 간 판정 일치 문제도 통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가 구강검사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별도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촉치과의사로는 정년퇴임한 교수나 은퇴한 개원의 등 일정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인력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각각 최소 2명의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적정 보수와 근무 여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 운영체계에서는 치과의사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위촉치의 처우·행정 지원 필요
연구진은 치협에도 향후 위촉치과의사 모집 시 회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에 적정한 처우와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안정적인 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도 관련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연희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위촉치과의사 형태로라도 조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치협에서도 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와 적정한 근무 조건 마련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사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강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공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위촉치과의사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도 보다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